소방청 감사규정 제30조 (재심의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재심의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심의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1. 경징계ㆍ경고ㆍ주의에 관한 사항(다만,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예외로 한다)2. 변상명령,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현지조치 사항

③위원은 소방령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소방청 청렴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렴옴부즈만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재심의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⑤회의는 감사담당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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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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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 · 재심의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