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5조 (감독 및 검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방위사업법령,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및 감독 또는 정부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와 KDS0050-9000(품질경영시스템 요구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품질보증형태와 정부품질보증기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24804801"></img>
②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본 우주물체 제작과 관련하여 제품보증계획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정부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작 진행에 따라 수정, 변경, 추가된 내용은 단계별로 분리 작성하여 정부품질보증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자재의 입고검사, 제작검사 및 공장수락검사를 각 득하고자 할 경우, 각 검사 실시 3근무일 전에 정부품질보증기관에 서면으로 검사 요청을 해야 하며, 정부품질보증기관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정부품질보증기관이 검사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시료 샘플링, 장비의 작동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단, 제작공정단계 상 제출 불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의 탑재장비에 대해 검사 후 합격여부를 판정한 검사결과를 정부품질보증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정부 공인기관 발행 각종 성적서는 원본을 획득하여 사본을 제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정부품질보증기관이 제작사 현지검사를 실시하는 자재 등에 대해서는 구매 계약서에 정부품질보증기관이 품질보증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해외 제작사로부터 구매하는 해외 도급품목에 대하여 제품보증의 책임을 지며, 원제작사의 품질보증 증빙자료(제품보증서_CoC)를 획득하여 입고검사 의뢰 시 정부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에 따라 품질 보증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정부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와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매월 검사결과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정부품질보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정부품질보증기관은 품질보증활동 중에 형상식별서의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변경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⑪원자재 검사, 부품 검사, 구성품 검사, 공장수락 검사 및 환경시험까지 소요되는 모든 장소, 시험장비, 자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시험장 및 시설 사용에 대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⑫계약상대자는 시제품의 적절한 기능 및 성능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험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시험에 대하여 시험절차서를 시험 착수 14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정부품질보증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⑬품질보증계획서, 시험절차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⑭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기관 또는 정부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 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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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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