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조 (계약문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문서는 계약서와 부속서류(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업무기술서(SOW), 제안서, 규격서, 사양서, 산출내역서 등) 및 상호합의 하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②제1항의 문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열거한 문서 순으로 우선한다.
③본 계약문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계약발효 시점에 유효한 관련 법규나 규정 중에 우주물체의 제작ㆍ운용ㆍ안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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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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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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