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8조 (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①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체결 이전에 당초 설정하였던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될 계약기간 종료일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이에 상응하도록 증액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위 각 항의 추가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연차별 납품(또는 기성)처리분을 분명히 정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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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 · 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