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1조 (상황보고 및 전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등 재난 관계 기관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재난대응 차원에서 관계기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③야간 및 휴일 등 상황실장이 부재중 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근무하는 상황담당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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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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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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