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위원명단 비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개회 시까지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 개회 직전에 제21조에 따른 기피사유 확인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에 위반하여 심사위원이 명단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지정신청 또는 연장신청 제한, 전문가그룹에서의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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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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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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