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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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호서식】 관계기관 의견서(지정 신청) ○ 신청기술 명칭 : 1. 교통신기술 지정 심사기준 검토 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하거나 소화･개량한 기술로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기술인지 여부 ( □ 있음, □ 없음 ) ※ 의견 (70자 ∼ 100자) 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품질이…
【별지 제5호서식】 관계기관 의견서(연장 신청) ○ 신청기술 명칭 : 1.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 검토 가. 활용실적 ① 교통신기술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교통신기술의 범위에 부합되는 활용실적인지 여부 ( □ 있음, □ 없음 ) ※ 의견 (70자 ∼ 100자) ② 보호기간 연장 시 활용 및…
【별지 제6호서식】 발주청/감리자 의견서 ○ 신청기술 명칭 : 공 사 개 요 | 발주청 | | 계약형태 | □ 수의계약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기타( ) 공 사 개 요 | 공사명 | (현장주소 : ) | (현장주소 : ) | (현장주소 : ) 공 사 개 요 | 총공사규모 | | 신청기술적용 공사규모 | 공 사 개…
【별지 제7호서식】 구매기관 의견서 ○ 신청기술 명칭 : 구 매 개 요 | 기관명 | | 구매일 | 구 매 개 요 | 계약형태 | □ 수의계약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기타( ) | □ 수의계약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기타( ) | □ 수의계약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기타( ) 구 매 개 요 | 기타 계약…
【별지 제8호서식】 선행교통기술조사기관 결과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신청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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