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0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위탁계약 변경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 및 제29조(다만, 제6호의 "1일 8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적용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변경인정"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각각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교ㆍ강사(법 제33조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함) 변경은 신고사항으로 한다. 또한 참여기업의 확인서를 통해 훈련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내용 및 교과목별 시간수 변경도 신고를 통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인정받은 훈련장소 외의 장소(훈련기관 소재지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기관의 신청을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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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신청 및 심사제6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인정 및 통지제7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제8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정보 등록제9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0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실시제12조 · 훈련생 관리 및 평가제13조 · 훈련기관의 수료보고제14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요건제15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신청 및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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