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목적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자격증 발급 수수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포상금의 지급 기준

부정행위의 신고기한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의 지급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지급사무의 처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규제의 재검토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