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6-17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45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6-17 · 시행 2026-07-0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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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의2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제10조의3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제11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제12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제13조 제1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제14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제1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제16조의2 자격증 발급 수수료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제2조 제20조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제20조의2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제22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제22조의2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제22조의3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제23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제24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5조 부정행위의 신고기한제26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7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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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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