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6조 (처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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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유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 또는 단독활용장비 중 저활용ㆍ유휴ㆍ불용 장비로 판단되는 장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처분(양도) 심의 신청서(별표 8)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라 한다.)를 통하여 처분여부를 심의한다. 단, 단독활용장비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료를 전액 납입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 또는 단독활용장비 중 저활용ㆍ유휴ㆍ불용 장비로 판단되는 장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처분(양도) 심의 신청서(별표 8)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라 한다.)를 통하여 처분여부를 심의한다. 단, 단독활용장비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료를 전액 납입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간주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공동활용서비스장비, 공동활용허용장비를 처분하는 경우,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용장비를 결정하고, 장비처분유형(별표 11)에 따라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신고서(별표 12)를 작성하여 장비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연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단독 소프트웨어 등 양여, 해체, 매각 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장비가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 등으로 인해 무상양여, 해체, 매각 등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폐기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장비 처분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휴ㆍ저활용 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처분신청 시 장비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ㆍ저활용으로 판정된 장비를 기관 내 재배치 및 부품ㆍ재료 재활용의 수요를 파악하여 재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 제4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ㆍ저활용으로 판정된 장비와 불용 또는 기관 내 재배치로 결정된 장비를 30일 이내에 i-Tube에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장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시작품 또는 시제품2. 장비 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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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장비 처분유형

구 분 | 내 용 무상 양여 | - 보유기관이 장비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구개발 또는 국산장비개발 관련 기업, 국가보훈단체,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관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하는…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산업기술개발장비 처분 신고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산업기술개발장비 처분(양도) 심의 신청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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