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5조 (노무단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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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무단가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개인 치수측정 및 개인 재단을 필요로 하는 장교피복류(여군 포함)의 노무 단가는 시중맞춤복(유사품)의 가공 거래실례가격에 의할 수 있다.1. 기본급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 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가격을 조사 공표한 경우에는 당해가격을 원칙으로 한다.2. 제수당은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할증금은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무단가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개인 치수측정 및 개인 재단을 필요로 하는 장교피복류(여군 포함)의 노무 단가는 시중맞춤복(유사품)의 가공 거래실례가격에 의할 수 있다.1. 기본급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 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가격을 조사 공표한 경우에는 당해가격을 원칙으로 한다.2. 제수당은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할증금은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3.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4. 퇴직급여충당금은 위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합계액에 1/12을 곱하여 계상하되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시중노임단가는 계약목적물의 제조공정에 해당하는 직종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직종별 노임단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직종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③노무단가 산정시 가산율(제수당율, 상여금율, 퇴직급여충당금율)은 간접노무비율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연도 결산자료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