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6조 (국산화개발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용물자 국산화개발 부품 가격에 대하여 수입가격 등을 고려한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4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용물자 국산화개발 부품 가격에 대하여 수입가격 등을 고려한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4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