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35조 (노무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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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 또는 직종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노무량에 노무단가를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1. 직접노무량은 실투입 노무량을 기준으로 한다.2. 직접노무단가는 생산기간에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에 해당업체의 가산율(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고려한 노무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 또는 직종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노무량에 노무단가를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1. 직접노무량은 실투입 노무량을 기준으로 한다.2. 직접노무단가는 생산기간에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에 해당업체의 가산율(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고려한 노무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간접노무비율은 일정기간의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계약 목적물과의 발생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