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 (선납품 후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계약체결 후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해외파병 지원, 재난지원 등 긴급한 소요로 인하여 소요군으로부터 선납품 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은 경우에는 선납품 후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은 제1항에 의하여 선납품 후검사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1. 선납품 후 검사결과 불합격한 품목은 업체비용으로 전량교체2. 선납품 후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③제1항에 의하여 선납품 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이 계약품목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품질보증서 포함), 후검사 계획서 및 후검사 확약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납기 내 품질보증활동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며, 납기 내 품질보증활동이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후검사 후 조달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달청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선납품 후검사 품목임이 명시된 선납후검조서를 받으면 확인 후 계약업체에게 선납된 물품의 대금 중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잔금 지급은 보류한다.
⑤조달청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선납품 후검사 품목의 납품 후 검사가 종료되어 그 결과를 접수하면 해당업체에게 보류된 잔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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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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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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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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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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