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7조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조달계획서에는 품종, 군급분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단가, 납기, 납지, 예산금액, 예산과목,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구분, 묶음조달 요구 여부 등을 명시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형식, 기한 등은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방위사업청은 조달계획서(안)을 조달청에 통보하고, 관련기관간 예비검토를 거쳐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달계획서를 확정한다.
③방위사업청은 조달청 위탁조달로 확정된 물품에 대한 조달계획서를 공문으로 전년도 12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통보된 조달계획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④소요군은 조달계획서 확정 후 품목, 수량, 금액 등 수정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조달계획서를 조달청에 통보한다.
⑤제6조 제2항에 따라 신규 계약 체결이 필요한 수정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요군은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조달계획서 확정 후 조달기관 변경 시 이견이 있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며, 이 경우 실무협의회는 변경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개최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