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3조 (하자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기관은 발생된 하자품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한다. 다만,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한다.1.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가 현물보상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2.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에서 하자처리를 거부함으로써 법에 의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3. 계약업체 및 보증업체의 도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②품질보증기관이 제1항 단서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자내용 및 처리 불가 사유서 및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조달청이 검토를 위하여 추가 자료를 품질보증기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품질보증기관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조달청이 소요군 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1. 업체 재산명세서2. 하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소요군의 자체보수 가능 여부 판단서3. 현금변제의 경우에 현금변제 약정서
③품질보증기관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내ㆍ외 구매 관급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조달청과 품질보증기관은 하자원인 규명 또는 물품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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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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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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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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