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5조 (교관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육훈련의 교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만, 항공안전관리 담당자 및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관련 교육의 교관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나.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2. 국내외 전문대학ㆍ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3. 국내외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자4.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제작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
②직무교육훈련의 교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재 당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검사ㆍ심사ㆍ감독관 등으로서 직무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지명한다.
③소속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관의 자격을 갖춘 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경력과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달리 교관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