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2조 (수의계약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따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의 공정성, 편의성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전자공개수의라 한다.
②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전자공개수의에도 준용된다.
③전자공개수의는 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견적서로 본다.
④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참가자가 1인인 경우로서 다른 참가자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