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4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관련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수요기관 등의 장이 입찰 또는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미리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입찰, 계약, 계약이행 등 전 과정을 조달요청서와 동일한 공개기준으로 처리한다.
③각 수요기관 등의 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또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등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등록하고 입찰, 계약, 계약이행 등 전 과정을 동일한 공개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조달청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계약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공개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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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계약관련 정보 공개처리 세부기준
<별표 4> 계약관련 정보 공개처리 세부기준 단계 | 공개 기준 발주계획 | - 모두 공개 (비공개 건은 등록 불필요) 계약요청 | - 경쟁입찰은 공개, 수의계약은 공개여부를 선택 - 비공개의 경우 해당사유를 선택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작전상 병력이동 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보안…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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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4조 ·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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