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9조 (고장ㆍ분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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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분실의 경우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⑤고장ㆍ파손의 수리 또는 분실장비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11 · 무인비행장치 고장·파손·분실 보고서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무인비행장치 고장·파손·분실내역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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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고장ㆍ분실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