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조 (신기술 지정 신청기술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기술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영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신청기술의 내용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 시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영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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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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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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