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3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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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23.1.26.>2.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2023.1.26.>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한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6.>[제목개정 200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