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4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조문 원문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 (이하 "5급이상 관서장"이라 한다)에게 6급, 7급공무원의 전보권(그 소속기관내에 한한다)과 8급, 9급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단, 서울북부ㆍ당진사무소는 그 소속기관내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만 서울북부ㆍ당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6. 11.>
삭제 <2017.9.14.>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장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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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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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