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33조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관서별로 9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본소에는 7급이하 공무원(관리운영직군 6급 포함)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6급 공무원의 평가결과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6. 11., 2017.1.1.>
제1항의 조정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평가대상공무원의 상위 직급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 6. 11., 2017.1.1.>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을 나누고 등급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되, 제31조제9항 단서에 따라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자를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한다. <신설 2017.1.1.>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제3항에 따라 아래의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하되,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별 인원수에 따른 평가점수 간 간격은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2017.1.1.><img id="150431033"></img>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6항에 따라 평가단위에서 최하위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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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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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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