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2조의2 (경비처우급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3호에 따른 처우등급이 결정된 경우 분류센터장은 경비처우급 고지 대상자 명단을 해당 수용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용시설의 장은 제1항의 따른 경비처우급을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고 처우등급이 반영된 수형자 번호표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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