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2조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 심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범죄로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정밀 분류심사 및 다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 범죄 유형은 [별표 1]과 같다.1. 살인 관련 범죄2. 성폭력 관련 범죄3. 방화 관련 범죄4. 폭력 관련 범죄5. 마약 관련 범죄
②분류센터장은 제1항 외에 정밀 분류심사 및 다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수형자를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1.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로, 분류센터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 절도, 사기 등 제1항 외의 죄명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범죄전력 등을 검토하여 고위험군 범죄자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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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형자 다면적 평가서
수형자 다면적 평가서(KIMAS) Korea Inmate Multidimentional Assessment System 2025/0O/OO OO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기본 정보 성명/나이 | | 죄명 | | 형명형기 | | 범수(횟수) | 수용번호 | | 기결입소일 | | 형기종료일 | | 수용기관 | 경비처우금 | |…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분류센터 대상자 선정관련 구체적 죄명
| 살 인 관 련 | 일체의 살인 관련 범죄 ※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등 과실범 제외 성폭력 관 련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약취, 유인, 인신매매 성매매알선 및…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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