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5조 (심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심사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수용시설의 장"이라고 한다)은 정밀분류심사를 위한 사전 안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분류센터장은 심사대상자의 정밀분류심사를 위해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심층평가 등을 실시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성, 지능, 적성검사 등은 수용시설의 장의 협조를 받아 수용시설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교정시설의 장은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분류센터의 장이 분류조사 자료 제출 또는 검사 장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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