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5조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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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류센터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게 교정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분류처우 업무지침」제44조제1항에 따른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수용기관은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4조제3항에 따라 2차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게 교정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분류처우 업무지침」제44조제1항에 따른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수용기관은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4조제3항에 따라 2차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는 인성검사 결과와 해당 수형자의 생활태도, 과거 정신병력, 자살기도 경력, 징벌경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로 지정할 것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