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3조 (피해자 조사 시 유의 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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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자의 조사ㆍ면담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는 등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최소화한다.2.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고, 녹음ㆍ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소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소환조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