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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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기재된 별지 제4호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 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 한다.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3. 기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기재된 별지 제4호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 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 한다.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3. 기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검사 또는 수사관은 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 외에도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5호의,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6호의,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7호의,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별지 제8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③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 시 범죄피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하단에 정보제공 방법을 표시한 후 담당자란에 검사 또는 수사관이 서명 날인 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찰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2. 범죄피해자가 정보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3.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4.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검사는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지방검찰청 ○○지청 주임검사 수 신 검 사 O O O 제 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미제공 확인 1. 당사자가 정보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 가. 연락 일시 : 0000. 00. 00. 00:00경 나. 의사 확인 방법 : 2. 범죄 피해자의 소재 불명 [ ] 가. 피해자의…
<별지 제4호 서식〉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범죄피해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범죄피해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법률적․경제적․신변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 | 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 | ①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양형(量刑)에 대한 의견 등을…
〈별지 제5호 서식〉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안내서 조사 받을 때에는 | | 조사 받을 때에는 | |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중 성적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받아야 합니다. ○ 조사 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 분리되어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조사 및 재판 받을 때 | | 조사 및 재판 받을 때 | |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해자의 형량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사건결정결과…
<별지 제7호 서식> 아동학대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조사 및 재판 받을 때 | | 조사 및 재판 받을 때 | |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어야 합니다. ○ 19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
<별지 제8호 서식>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조사 및 재판 받을 때 | | 조사 및 재판 받을 때 | | ○전담검사, 전담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해자의 형량에 대하여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