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7조 (정보제공 시기 및 주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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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접수배당’은 수사검사에게 사건배당이 완료된 이후 사건배당 담당직원이 정보를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접수배당’은 수사검사에게 사건배당이 완료된 이후 사건배당 담당직원이 정보를 제공한다.

②‘사건결정결과’는 사건을 결정한 즉시 수사검사가 정보를 제공한다.

③‘공판개시’는 공판검사실 담당직원이 제1회 공판기일 및 법원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④‘재판결과’는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를 통지받는 즉시 공판검사실 담당직원이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⑤‘구금상황’은 수사 중에는 수사검사가, 공판 중에는 공판검사가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⑥‘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피해자지원담당관이 가석방이나 징역 등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사실을 알게 되거나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 처리 지침」 제18조의 5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 및 연장 등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출소통지의 경우 출소 전이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등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소예정일을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