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2조 (평가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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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련기관은 시운전 평가서 확정 전에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 관련 법규를 근거로 검토한다. 단,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 될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요청을 할 수 있다.1. 과거 함정 시운전/시험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예상시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2. 과거 함정 시운전 사례를 바탕으로 원활한 시운전을 위해 시운전 평가 수행 전/간 수행이 권고되거나, 참고자료 추가가 필요한 경우3. 유사한 평가를 수행한 선행건조함정 대비 특정 장비에 대한 형상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시운전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4. 제11조 제11항, 제12항에 따라 제외 또는 대체된 평가항목 중 평가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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