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0조 (잠항심도별 자체 안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조업체는 수밀 관련 공정이 완료된 후 자체 출항 및 절연시험을 포함한 안전평가를 수행한 후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절연시험은 50m 간격으로(50m, 100m, 150m, … 최대잠항심도) 함내 절연 감시기능을 이용하여 절연을 확인하고, 잠항 종료 후 절연측정을 수행한다.
②건조업체는 최대잠항심도 이상 잠항 후 입항일에 절연검사를 포함한 함 전반적 이상 여부를 점검 후 점검결과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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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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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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