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5의2조 (기본연구기관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연구기관의 위촉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관 또는 운영규정 등에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책연구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②기본연구기관의 위촉을 희망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본연구기관 신청서[별지 제12호]2. 정관 및 방위사업 정책연구기능에 관한 근거 규정3. 방위사업 관련 정책연구수행 실적 및 향후 계획4. 「보안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의 보안측정 신청서와 대표자 신원진술서 단,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이미 보안측정에 합격한 연구기관은 그 유효기간까지 보안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측정에 합격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기본연구기관으로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정책조정담당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본연구기관 현황을 작성ㆍ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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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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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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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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