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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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 만료(암호자재의 경우 반납ㆍ파기)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 만료(암호자재의 경우 반납ㆍ파기)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개정 2021. 8. 2.〉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접수ㆍ발송대장 <개정 2015. 7. 8.〉〈개정 2021. 8. 2.〉3. 비밀대출부4. 비밀반출승인서(철) <개정 2015. 7. 8.〉5. 비밀입출력대장6. 암호자재 증명서7. 암호자재 관리기록부8. 암호자재 점검기록부9. 서약서(철)10. 비밀열람기록전(철)11. 비밀접수증철 <개정 2021. 8. 2.〉12. 배부처(철) <개정 2021. 8. 2.〉

②다음 각 호의 대장과 문건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2. 기타 보안관련 대장

③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