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7조 (지도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ㆍ도 방역수행기관의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추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산생물질병관리법령에 따른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