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소송사건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사건 위임 여부를 결정한다.1. 외교정책 및 외교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2. 소송사건의 중대성 및 난이도3. 소송사건 결과의 파급효과4. 소송사건 위임의 효율성
②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별지 제1-2호에 의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소송총괄관은 제1항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의 절차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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