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2조 (소송대리인의 보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의 보수기준액을 참조하여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1. 소송사건의 결과가 국가 주요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2. 소송사건의 난이도 및 중요도3. 소송사건의 업무 수행기간4.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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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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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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