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19조 (보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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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등은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할 때에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 중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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