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1조 (표창 및 징계 등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예술감독 및 정단원에 대하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②제19조에서 규정한 징계처분에 대한 사항에 따른 예술감독의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국악원장으로 하며, 정단원의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국립국악원의 경우에는 기획운영단장, 기획관리과장 또는 예술감독으로 하고, 소속 국악원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 예술감독으로 한다.
③징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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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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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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