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22조 (특허미생물 보관시설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기관은 수탁된 미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미생물 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구비하여야 한다.1. 특허미생물을 상시 분양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을 것2. 정전 시 비상전원 공급체계를 갖출 것3.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적정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출 것4.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이 확보될 수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관은 수탁된 미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미생물 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구비하여야 한다.1. 특허미생물을 상시 분양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을 것2. 정전 시 비상전원 공급체계를 갖출 것3.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적정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출 것4.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이 확보될 수 있을 것

②기탁기관은 제1항의 보관시설이 있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m 이상 떨어진 별도의 건물에 특허미생물 복제본을 보관하기 위한 자체 백업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체 백업시설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체 백업시설의 비상전원공급체계는 제1항의 보관시설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