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8조 (정보의 요구 및 생물자원의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 신청된 생물자원이 그 기탁기관의 수탁 가능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탁기관은 기탁자에게 그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기탁신청자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기탁자가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탁기관은 그 생물자원을 분석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분석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분석의 결과를 기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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