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6조 (수탁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미생물에 대해서 기탁기관은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1.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2. 기탁기관이 기탁 신청된 미생물에 대하여 그 미생물의 수탁 및 분양 등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제14조 제1항의 생존시험 결과 생존력이 없거나 과학적인 이유로 인하여 수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탁되었을 경우4. 미생물의 특성이 예외적이거나 관리상 위험이 높아 특허법상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미생물이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에 기탁기관은 별지 제3호(국문) 또는 별지 제3-1호(영문) 서식의 "특허미생물 수탁거부통지서"를 기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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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특허미생물 수탁거부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특허미생물 수탁거부 통지서 년 월 일 귀하 KACC는 년 월 일 귀하가 기탁 신청한 특허 미생물에 대하여 다음에 기재한 이유로 당 기관에서 수탁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수탁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정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기탁을 재의뢰 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미생물의 명칭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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