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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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생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리인은, 국내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국내기탁신청서"를, 국제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국문) 및 별지 제1-6호(영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국제기탁신청서"를 당해 미생물과 함께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생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리인은, 국내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국내기탁신청서"를, 국제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국문) 및 별지 제1-6호(영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국제기탁신청서"를 당해 미생물과 함께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숙주 내 플라즈미드 기탁신청자 또는 대리인은 국내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국제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4호(국문) 및 별지 제1-7호(영문) 서식을 당해 숙주 내 플라즈미드와 함께 제출한다.
③종자 기탁신청자 또는 대리인은 국내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국제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국문) 및 별지 제1-8호(영문) 서식을 당해 종자와 함께 제출한다.
④기탁 신청된 미생물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일 경우, 별지 제14호(국문) 또는 별지 제14-1호(영문) 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일반기탁을 특허기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탁자는 해당 기탁 신청서와 일반미생물 기탁번호통지서 사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기탁전환 동의에 관한 서약서"를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내기탁을 국제기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탁자는 해당 기탁 신청서와 수탁증 사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기탁전환 동의에 관한 서약서"를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제기탁을 국내기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탁자는 해당 기탁 신청서와 수탁증 사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기탁전환 동의에 관한 서약서"를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일자 | . . . 접수번호 | 수탁번호 | 특허미생물 국내기탁신청서 (세균/곰팡이/식물바이러스/박테리오파지) 년 월 일 KACC 귀하 특허미생물 관리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특허미생물을 기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Ⅰ. 미생물의 표시 | Ⅰ. 미생물의 표시 | Ⅰ. 미생물의 표시 | Ⅰ.…
[별지 제14호 서식] 접수일자 | . . . 접수번호 | 수탁번호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설명서 년 월 일 KACC 귀하 I.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 I.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 I.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 | | | | II. 삽입 유전자 정보 | II. 삽입 유전자 정보 | II. 삽입 유전자 정보…
[별지 제15호 서식] 접수일자 | . . . 기탁 전환 동의에 관한 서약서 년 월 일 특허미생물 관리 규정 제3조 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일반기탁/ 국내특허/ 국제특허)1기탁 균주를 (일반기탁/ 국내특허/ 국제특허)1기탁으로 전환하고자 하시면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서명하시고 KACC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