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5조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보호위원으로 신규 위촉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소년보호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 위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할 것2. 위촉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봉사활동 마일리지를 20점 이상 취득했을 것. 이 경우, 경제ㆍ재정지원으로 취득한 마일리지는 10점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의 ‘보호소년등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1.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텁고 희생ㆍ봉사정신이 투철할 것2.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에 대한 열의가 있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할 것
③규칙 제88조 제1항제3호의 ‘소년보호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3회, 3년 이내에 2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청소년 선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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