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7조 (위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7-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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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보호위원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보호위원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소년보호위원으로 상신할 대상자를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③원장은 매 반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년보호위원 위촉신청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대상자에 대한 위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범죄경력자료2. 소년보호위원 자원봉사 활동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신규위촉의 경우에 한함)3. 소년보호위원 마일리지(재위촉의 경우에 한함)
④삭제
⑤원장은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에 대하여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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