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3조 (동물보호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1.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개발가. 동물보호ㆍ복지 종합대책 수립 지원나. 동물보호법령 제ㆍ개정 지원다.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고시, 운영규정, 지침 제ㆍ개정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개선 등마.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 구조ㆍ보호 대상 동물 복지 정책ㆍ제도 개발2.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실태조사가. 국가소유 봉사동물의 마릿수 및 관리 등나.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다.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치료ㆍ보호 등라. 보호시설의 운영실태마.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실험, 지도ㆍ감독 등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사.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ㆍ등록 및 운영실태,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3. 동물보호관ㆍ명예동물보호관 제도 운영 지원가. 동물보호관ㆍ명예동물보호관 제도 운영 지원 및 동물보호관 활동나. 동물학대 행위 조사, 지도, 감독, 단속다. 동물보호관ㆍ명예동물보호관 운영 현황 조사4.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대내외 협력 및 교육ㆍ홍보 지원가. 교육ㆍ홍보 계획수립 및 시행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다. 국제기구ㆍ민간단체와의 교류ㆍ협력라. 동물복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5.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업무가. 축종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운영나. 동물복지 도축장ㆍ운송차량 지정제 운영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관리ㆍ감독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 운영6.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사업 예산 운영7. 동물실험윤리제도 운영가. 동물실험윤리제도 개발 및 제도 개선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 지도ㆍ감독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시스템 운영 및 개선라. 동물실험윤리위원 교육 관리 및 운영마.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가이드라인 개발바. 동물실험대체법 플랫폼 운영사.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교육 운영아.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ㆍ지정 관리8.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조사ㆍ시험ㆍ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가.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조사ㆍ시험ㆍ연구나. 동물실험대체법 개발다. 동물복지 기준 및 정책ㆍ제도 개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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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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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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