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1조 (심의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병역처분이 변경되어도 병역의무부과 등에 실익이 없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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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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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심의 제외대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