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2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명단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관리대상에 대한 원활한 자료 요청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의 관련 정보를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2. 체육선수의 소속 경기단체의 장 및「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②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1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계약 변동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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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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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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