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1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ㆍ직접적으로 수집ㆍ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를 준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7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①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취급부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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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